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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중대재해 정의
- 중대재해의 유형과 기준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 부상자·질병자 기준 쉽게 풀이
- 왜 중대재해 정의가 중요한가?
- 관련 주요 사례
- 현장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마무리: 실천을 위한 Tip
1. 중대재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수준의 인명 피해나 대규모 재해를 의미합니다. 사망,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 다수의 집단질병이 대표적입니다.
이 용어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심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중대재해 정의
법령상 중대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뜻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에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
이는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재해의 크기와 범위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고를 국가에서 특별히 관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 중대재해의 유형과 기준
| 구분 | 구체적 기준 |
| 사망 | 1명 이상 |
| 부상 | 2명 이상 (동일 사고, 각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 직업병 | 1년 이내, 동일 유해요인으로 3명 이상 발생 |
- 사망: 작업 중 단 1건의 사망도 중대재해에 해당
- 부상: 예를 들어 붕괴, 화재, 폭발 등 한 번의 사고로 부상자 2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 직업병: 같은 유해요인(예: 유독물질 노출)으로 1년 안에 3명 이상 진단 시 중대재해 인정
4.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비교
| 구분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 정의 | 사업장 근로자/종사장 대상 재해 | 시민(일반인)이 특정 시설 ·제품 등으로 인한 재해 |
| 사망자 | 1명 이상 | 1명 이상 |
| 부상자 |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
| 질병자 | 3명 이상(1년 내 발생) |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
- 중대산업재해: 근로자(종사자)에 대한 사고 중심
- 중대시민재해: 시민, 공중이용시설, 제품 등에서 다수 사고 시 적용
5. 부상자·질병자 기준 쉽게 풀이
- "6개월 이상 치료"
: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각각 6개월 넘는 치료 필요 - "질병자 3명 이상"
: 1년 이내, 동일 유해요인으로 3명 이상 발생 시 (예: 화학물질 중독)
6. 왜 중대재해 정의가 중요한가?
- 사업주의 처벌 기준: 중대재해가 인정되면 사업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더 강력한 처벌, 손해배상, 형사책임을 질 수 있음
- 예방 관리의 기준: 무엇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안전조치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기준 제시
- 재해 분석과 통계 관리: 반복적 대형사고 예방 위해 반드시 구분
7. 관련 주요 사례
- 건설현장 추락사(사망 1명)
- 화학공장 유해가스 누출(부상자 2명 6개월 이상 치료)
- 물류센터 폭발 사고(직업병 3명 이상)
이처럼 한 번의 사고로 여러 명이 중상·사망했다면 반드시 ‘중대재해’로 관리됩니다.
8. 현장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 사내 사고 발생 시 부상·사망 기준 즉시 확인
- 사고 기록 및 보고 필수
- 중대재해 여부 신속 판단 → 법적 대응 준비
- 안전보건관리 강화, 교육 의무이행 등 현장 예방책 지속 점검
9. 마무리: 실천을 위한 Tip
- 법령 내용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 안전수칙·매뉴얼 현장에 맞게 새로 고치기
- 의심되는 사고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기
- 본 지침을 기반으로 재해예방에 철저히 임하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중대재해’ 정의는 근로자와 시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약속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고예방 및 신속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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