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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장에 해당할까?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알아야 산재를 피한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그중 제3조는 ‘이 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단순히 ‘사업장에 적용된다’고만 알고 있다면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적용범위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법의 적용 대상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즉, 이 법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조건에서 적용되는지를 법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 법 조문 요약: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한 문장이지만, 이 조항은 사업주의 책임, 근로자의 권리, 정부의 감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2. 적용 대상 사업장의 구체적 범위
법에서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포함
- 파견근로자, 일용직, 프리랜서 등도 일부 적용
즉, 소규모 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카페, 사무실, 택배업체, 플랫폼 노동자까지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예외 적용되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며, 일부 업종과 형태에는 전부 또는 일부 적용 제외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 적용 제외 범위 |
|---|---|
| 가정 내 고용(예: 가사도우미) | 전부 적용 제외 |
| 5인 미만 사업장(일부 업종) | 일부 조항만 적용 |
| 군인, 경찰 등 특수직 | 관련 법령 우선 적용 |
4.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위탁·하도급: 원청 사업주도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
- 비정규직: 정규직과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 산재 사고 발생 시: ‘적용 여부’는 책임 소재에 큰 영향
특히 최근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계되어,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법적 책임과 직결됩니다.
5. 마무리 요약
- 📌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법의 시작점’
- 📌 대부분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예외는 매우 제한적
- 📌 사업주는 적용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책임 대비 필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 운영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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