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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계약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안전·보건관리비용 기준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기준이 강화되면서, 발주자는 물론 수급인도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입니다.
📌 목차
1. 왜 중요한가? – 안전·보건관리비용의 법적 의미
안전·보건관리비용은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비용입니다. 특히 도급, 용역, 위탁 형태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업현장에서는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반드시 사전에 책정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 미반영 시 과태료 및 법적 책임 발생
발주자가 해당 비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과 고시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 도급 시 안전조치 의무
- 고용노동부 고시: 「도급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사용기준」 – 매년 개정되며 적용범위 명시
- 적용대상: 건설공사, 제조현장, 환경관리, 시설물 점검, 경비·청소·경작 등 다양한 위탁업무
3. 안전·보건관리비용 산정 항목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관리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항목 | 설명 |
|---|---|
| 안전관리자 인건비 | 위험작업 감시 및 지도 감독에 투입되는 전담 인력 비용 |
| 보호구 및 안전장비 | 헬멧, 안전화, 방진 마스크, 하네스 등 지급비용 |
| 안전 교육훈련비 | 위탁·하청 근로자에 대한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비용 |
| 위험성 평가 실시비 | 작업 전 위험성 분석 및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용역비 |
| 현장 안전시설 설치비 | 난간, 추락방지망, 비상탈출설비 등 설치비용 |
4. 발주자·수급인의 의무사항
- 발주자: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필수, 미반영 시 과태료 최대 1천만 원 부과
- 수급인: 실제 현장에서 비용을 안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정산 자료 제출
-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점검 시 사용 내역 제출 요구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 청소·경비 업무도 적용되나요?
A. 네, 상시작업인 경우에는 안전관리비 반영 대상입니다. 특히 지하주차장 청소, 대형건물 경비 등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필수입니다.
Q. 실제 집행하지 않고 정산만 하면 되나요?
A. 아니오. 관리비용은 실제로 근로자 안전 확보에 사용된 경우만 인정되며, 정산자료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Q. 도급 계약서에 안전관리비 명시가 꼭 필요한가요?
A. 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계약서 내 안전·보건관리비 명시가 되어야 하며, 세부 항목도 분리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마무리 요약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은 법적 의무
-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인식해야 함
- 2025년 최신 고시에 따라 현장점검 강화 예정 – 사전준비 필요